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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재상고로 대법 심리 진행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따져달라며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맞상고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기한인 전날 밤 11시59분까지 최 회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상고이유서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산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열린 선고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로 정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불법 자금'에 해당해 노 관장 측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도 반영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 33%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도,아인 카지노 장 사고이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사정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만간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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