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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재제청’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진행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다룬 좌담회를 여는 등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김민석 대표는 “제청이 권한으로 봤을 때 과연 임명권보다 더 큰 권한인가”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도록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가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고 했다.좌담회에 참석한 진보 성향 헌법학자인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거나 거부한 경우 대법원장은 다시 제청할 의무가 있다”며 “상당한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은 재제청을 거부한 이유와 법원행정처가 기존 대법관 후보들에게 다시 추천 절차를 밟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이스 경마지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 공세 방어에도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이재명 정부 첫해였던 지난해 국감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캐내는 데 집중한 것과는 다른 전략을 펴겠다는 것.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정 지지율을 상승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의원들이 정부와 같이 철벽 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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