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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EU 수소 지원 확대와 대조
수소차·충전소 보조금 줄줄이 후퇴
전문가 “일관된 정책 뒷받침 필요”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수소가‘에너지 안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주요국이 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는 사이 한국은 관련 예산과 발전 입찰 물량을 줄여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글로벌 하이드로젠 리뷰 2026’보고서를 통해 “수소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생에너지나 원자력발전 등을 활용해 각국이 자국 내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특히 에너지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한국·독일·일본을 지목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가 에너지 수입 일부를 대체하거나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국의 수소산업 육성 움직임은 확대되고 있다.중국은 5개 도시군에 4년간 최대 80억 위안을 지원하는 2차 수소산업 시범사업에 착수했고,일본은 3조엔을 투입해 저탄소수소와 화석연료의 가격 차액을 최장 15년간 보전한다.유럽연합(EU)도 재생수소 생산자에게 최장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수소전략을 보유한 국가도 2021년 23개국에서 올해 66개국으로 늘었다.

반면 한국은 수소 관련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실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내역에 따르면 수소전기차 보조금은 5762억원에서 4457억원으로 23% 줄었다.수소충전소 보조금도 1897억원에서 1197억원으로 37% 축소됐다.승용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 2028년 말 종료되고,취득세 감면은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시내·마을·농어촌버스에 적용되던 수소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세도 당초보다 2년 앞당겨져 올해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도 쪼그라들었다.일반수소발전 개설물량은 기존 1300GWh에서 930GWh로 줄었고,인디언 홀덤 룰청정수소발전도 500GWh에 그친다.수년치 물량을 미리 공개했던 기존과 달리 올해는 2027년 물량을 내년에 정하기로 하면서 기업의 시장 예측도 어려워졌다.앞서 한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워터프론트 카지노 후기4년 뒤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문일 연세대 교수는 지난 21일 한국공학한림원 2026 수소경제 대토론회에서 “단기적인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으로 산업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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