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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개월 넘는 대미 투자 협상에서 줄곧 내세운 기준은‘상업적 합리성’이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8일 대미 투자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1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면서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구체화됐다.핵심은‘리스크 풀링’이다.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 아래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P-SPV를 두고 자금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한다.여러 프로젝트를 하나의‘바구니’에 담아 손익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특정 사업이 먼저 원리금을 회수해도 다른 사업의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양국 간 5대 5 수익 배분을 유지한다.부진한 사업의 손실을 보완해 전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다.전체 원리금을 회수한 이후에야 배분 비율이 한국 1,와이즈토토스포츠미국 9로 바뀐다.연간 200억 달러,슬롯가품총 20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개별 사업에도 상업성 보완 장치를 뒀다.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는 2027년 체결 예정인 장기 전력공급계약(PPA)을 발전량이 아닌 약정 발전용량에 따라 고정요금을 받고,와이파이 필요없는 구글 게임천연가스 가격 등 변동비는 전력 구매자가 부담하는‘톨링’방식으로 설계했다.전력·연료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을 줄이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