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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중국 문제를 다루는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중 정상 간 교류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투자와 대만 유사시 한국의 대응,한국 정부의 미국·중국 기업 규제까지 문제 삼았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공화당 소속 물레나르 위원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한·중 관계 변화가 미국에 “중대한 위험(significant risks)”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미 간 마찰이 “서울의 대외 노선에 구조적 변화(structural shift)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더욱 면밀한 주의(heightened vigilance)”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레나르는 최근 한·중 정상 간 교류가 빠르게 늘어난 점부터 문제 삼았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찾은 것을 거론하며 양국 정상 간 교류 속도가 “전례가 없다(unprecedented)”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주 X(옛 트위터)에서도 “외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지만,인벳 토토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도 거론했다.물레나르는 이 대통령이 2024년 선거운동 당시 “대만해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What does it matter to us what happens in the Taiwan Strait?)”고 발언한 점을 인용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대만 공격에 따른 “역내 대응 지원을 사실상 배제했다(effectively ruled out)”고 주장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본 NHK 인터뷰에서는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는 것”이 한국에 도움이 된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사업도 문제 삼았다.물레나르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다롄 사업장을 지목하며 이 같은 투자가 미국의 핵심 반도체 공급망을 중국의 압박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물레나르는 알리바바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소비자 보호·사이버보안·제품 안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 느슨하다고 주장했다.해당 기업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고 쿠팡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한다.
물레나르는 국무부에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중 관계의 최근 변화에 관한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한국 외교부는 서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또 한국의 규제 당국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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